법령 형사소송법 제3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01, 2020. 12. 22., 각하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재판관련위헌소원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51, 2020. 11. 24., 각하
  재판 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4. 대법원 1986. 4. 30. 자 86모10 결정
  [구속취소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6.15.(778),796]
   구속취소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7년

5.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7노43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손상·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고집1977형,106]
   공용서류손상 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6.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56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6]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7. 대구고법 1965. 4. 20. 선고 64노1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65형,510]
   존속살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8. 서울고법 1963. 5. 28. 선고 62도395 형사상고부판결
  [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상고형,199]
   장물취득피고사건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5 판결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집11(1)형,038]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군법회의법 헌법 형사소송법

1961년

10.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형상492 판결
  [살인][집9형,200]
   살인
   형사소송법